HWAON COLUMN
음주측정거부는 초범도 징역 1년 이상 하한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이유와 혈액채취 요구권, 적법한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검찰 20년·변호사 30년 —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강릉지청장을 역임한 이희권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로 합류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 경험과 화온의 법리 분석이 결합됩니다.
첫 경찰 조사 조서가 재판까지 갑니다. 구속영장 심사 7일, 항소 기간 7일 — 형사 절차는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영장실질심사·기소·공판·항소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없을 때 놓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NS·유튜브·커뮤니티 댓글 피해, 삭제 전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플랫폼별 수사 방법, 익명 계정 추적, 친고죄 고소 시효 6개월, 합의금 전략까지 온라인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면책 요건, 위자료 감액 사유, 소장 받은 직후 즉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단순 인출 아르바이트도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통장 양도자·콜센터 상담원 유형별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고의·인식' 쟁점을 다투는 방법,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아도 위자료 제외·법원 직권 각하·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이유, 배상명령과 민사소송·보전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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