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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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행정청으로부터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본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본건 처분의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본안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면서, 곧 본건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게 되는 시점이 임박하였고, 불과 3일 후면 의뢰인의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 매우 민감한 시점이었기에, 화온은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정식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임시 집행정지를 별도로 요청하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2) 재판부를 설득한 법률적 논거

화온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①  2심 판결 선고 전 업무정지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과 소속 법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가 초래된다는 점,

②  업무정지 기간 동안 업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고, 해당 법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③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전문직 종사자의 정당한 재량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

④  본안 소송이 여전히 계속 중이며,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화온은 재판부에 정식 결정 전까지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화온의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 본안 패소로 인한 효력정지 기간의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하루 만에 의뢰인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결정으로,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단보다 먼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시 집행정지’를 별도로 구하는 방식이 실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이 행정청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응 전략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