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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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과는 별개로 의뢰인과 그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급기야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오는 등 집요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려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신변 보호를 위한 긴급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온은 해당 상황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스토킹범죄는 통상 피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축적되기 전까지는 법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강조하여, 형사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①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및 물리적 접근 시도

단순한 문자나 메시지를 넘어서 사무실 방문까지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며, 일회성 우발적 행동이 아닌 지속적 스토킹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위협 상황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캡처자료 등 다양한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③ 가정 내 평온과 직장 내 환경까지 침해된 특수성

스토킹의 범위가 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직장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저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법원에 의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및 그의 가족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전자통신(카톡,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이 사건의 의의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오인되어 적절한 법적 보호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판결까지 기다려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사건은 형사사건 확정 전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사안의 특수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단지 형사적 처벌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