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조세포탈 판례 기준으로 변론을 짭니다
조세포탈·세금계산서·특가법 가중, 행위 유형과 포탈세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 분류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조세포탈 | 조세범처벌법 §3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 조세포탈 가중(3억↑·30%↑) | 조세범처벌법 §3① 단서 | 포탈 3억↑·신고납부 30%↑ 또는 5억↑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 |
|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 조세범처벌법 §10① | 실거래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 |
|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통정) | 조세범처벌법 §10② | 통정 미수취·거짓 수취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 |
| 가공 세금계산서(자료상) | 조세범처벌법 §10③ | 실거래 없이 발급·수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
| 특가법 · 포탈 연 10억↑ | 특가법 §8① 1 | 포탈세액 연 1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특가법 · 포탈 연 5억~10억 | 특가법 §8① 2 | 포탈세액 연 5억~10억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특가법 · 가공계산서 합계 50억↑ | 특가법 §8의2① 1 | 영리목적 공급가액 합계 50억↑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법정형은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준입니다. 특가법 적용 시 포탈세액의 2~5배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조세범처벌법 §10①②(미발급·거짓수취)은 특가법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조세형사
세무조사 대응, 조세범칙조사, 형사 공판까지 분야 전담 8인이 직접 책임집니다
前 김앤장 · 부동산·상속·학교폭력·성범죄·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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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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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조사관 · 조세·상속·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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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 부동산·민사·경제형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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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종결까지 직접 연락합니다.
Case records & client voices
의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짚을지 고민해주심에 감사드리며 … 권석현 변호사님 외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죄개떡같이 말해도 변호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처음 상담부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 학폭 서면사과 조치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5억 이상 가중처벌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달라 변호 전략이 갈립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 고의·인식의 정도가 핵심 쟁점.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 쟁점은 국세청 출신 곽서진 변호사가 보고 형사 쟁점은 필요하면 검찰 형사1부장 출신 고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조세포탈 사건 상담 신청
가공거래·자료상 의심 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 적용. 거래 실재성·자료 보전이 핵심 변호 영역입니다.
거래 실재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단계가 변호의 결정 지점입니다.허위 계산서 사건 상담 신청
연 5억 이상 조세포탈 또는 영리 목적 공급가액 30억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특가법 적용. 무기형 가능 영역입니다.
본형·추징·재산 몰수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특가법 사건 상담 신청
조세 형사 사건은 단계별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진술이 향후 수사 · 기소 여부 · 양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수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 세무조사는 조세포탈 형사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자료 제출 방식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발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단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조세포탈죄 본격 수사이며 변호인의 법리 방어가 핵심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기소로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 조세포탈세액 · 고의성 · 회피 수단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며 자진 수정 신고·납부 여부가 집행유예·실형의 갈림길입니다.
2단계 전환 직전, 변호인이 개입해야 고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 통보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차명계좌·허위 세금계산서·매출 누락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세무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이 중요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 관련 가이드 · 조세범칙조사 통지 단계별 대응 ›자진 수정 신고·납부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 조사 착수 전 자진 신고 시 기소 면제 또는 양형 감경 효과가 크며, 조사 착수 후에도 자진 납부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시점과 방식이 반영 정도를 가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포탈세액 산정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유형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4인 가운데 사건에 필요한 담당 조합을 정합니다
이중장부·차명계좌·재산 은닉 등 적극적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 포탈세액 5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 10억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 공급가액 합계 30억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처벌. 경계 부근 세액 산정 다툼이 핵심입니다.
관련 가이드 · 허위세금계산서·자료상 판단 기준 ›현금 매출 누락, 이중 장부 작성, 증빙자료 파기 등.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가중 적용 가능.
관련 가이드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해외 페이퍼컴퍼니·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CRS 정보 교환 강화로 적발 급증. 외환거래법 위반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 중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하여 국세 징수를 면탈하는 행위. 재산 이전 시점과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인 자금 유용과 조세포탈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 두 혐의의 경계를 분리하는 전략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조세형사 사건의 핵심 쟁점(부정행위의 의미·과세요건과 포탈죄·특가법 법인 가중)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안 분류·방어 방향은 이들을 출발점으로 설계됩니다.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더해질 때 조세포탈로 인정된다고 판단.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죄형법정주의상 특가법 §8로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별도 가중 양벌규정 부재).
조세 사건은 대부분 회계·거래 자료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기억 안 난다”는 반복 답변은 오히려 은폐 의도로 해석되어 조세포탈 고의 인정 근거가 되며 가산세 부과·형사 고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장부·전표·이메일·카톡 메시지 수정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해당하며 수정 이력은 전산 감사로 확인됩니다. 수정 시도 자체가 포탈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차명계좌 사용 부인, 실사업자와의 관계 부인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금융 거래 추적으로 반드시 반증됩니다.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조세포탈 가중 요소가 되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거래처 · 회계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통화 기록 · 메신저로 확인되어 조직적 포탈 행위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 진술과 충돌 시 오히려 전체 사건이 더 큰 조직 범죄로 확대됩니다.
세무사는 세법 쟁점에 강점이 있으나, 형사 전환 시점 판단 · 수사 대응은 영역이 다릅니다. 세무조사가 포탈 수사로 전환되는 시점에 변호사 개입이 늦어지면, 이미 제출된 세무 진술이 형사 자백으로 전환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기 · 횡령 · 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는 조세포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됩니다. 경제범죄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축소 · 구속 방어 · 양형 감경까지 담당 조합이 이어서 대응합니다.
피해액 5억 이상 업무상 횡령 · 배임은 일반 형법(5년 이하)을 넘어 특경법 제3조(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로 가중 적용됩니다. 경제범죄 변호사가 피해액 산정 이의 · 업무상 임무 부인 · 피해 회복 증빙으로 혐의 축소 전략을 설계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 제174조(미공개정보이용) · 제178조(부정거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 3~5배 벌금 필요적 병과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수이며 경제범죄 변호사가 통정매매 · 가장매매 · 허위표시 쟁점을 심층 대응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 5억 이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1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조세 변호사가 포탈세액 재산정 · 고의성 부인 · 전속고발권 단계 개입으로 특가법 적용 회피 전략을 수립합니다.
변호사 4인이 각자 다른 기관에서 조세 · 경제범죄 사건의 다른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재판부가 조세 사건에서 어떤 논리를 중시하는지,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으로 내부에서 봤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같은 증거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프로필 보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업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방어 구조의 설계와 총괄을 맡습니다.
“처음 설계가 공판까지 이어집니다.”프로필 보기
조사관이 어떻게 혐의를 구성하는지, 직접 설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역설계합니다. 국세청 출신, 조세·상속 전담.
“조사관의 시각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프로필 보기
국세청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검찰 경력 20년, 변호사 경력 30년.
“고발 이후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며 봤습니다.”프로필 보기
조세포탈 사건은 세액 산정이 곧 쟁점입니다. 화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의 세무사를 세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역삼점 대표세무사.
자문위원 프로필조세 사건은 단계별로 대응 주체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의 선제 조치가 다음 단계의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정기·수시 세무조사 통지 수령. 쟁점 분석 + 자료 정리 + 법리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액 · 가산세 부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원 불복 검토.
국세청 고발로 수사기관 수사 개시 · 혐의 인정 시 공소청 송치.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검토.
기소 후 재판 진행. 포탈세액 재검증 · 양형 자료 집중 제출 · 자진 납부 증빙.
수도권 전 법원 및 국세청 조사 단계, 화온이 직접 대응합니다
화온은 세무조사 단계부터 고발·수사·기소·공판까지 한 전담팀이 맡습니다
지역·규모 불문 · 세무조사 상담 신청 - 02-2135-4211
사건을 맡은 날부터 종결까지 같은 전담팀이 진행합니다
전화·카카오로 신청하시면 통지서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보내주신 통지서와 자료를 상담 전에 먼저 읽고, 조사 범위·범칙 전환 위험·자료 제출 순서·수정신고 시점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조사 현장에 변호사가 동석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고발 뒤 수사기관·공소청 의견서와 공판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심판청구 등 불복을 같은 팀이 병행합니다. 진행 사건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세무조사·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
조세범칙조사 전환이 걸린 법인 세무조사를 주로 맡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며 수임 시 전담팀과 종결까지 연락드릴 변호사를 함께 안내합니다.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조세전담 재판부 · 前 국세청 조사관 · 前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조세·경제범죄 전담팀 · 前 국세청·세무사 협업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화온이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는 담당 직원이 받고, 상담은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 8명 직접 상담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