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 법무법인 화온 · 조세형사 전담센터

조세 변호사 · 경제범죄 변호사 · 세무조사 변호사 — 조세포탈 · 특경법 · 자본시장법 전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세금이 형사가 되는 순간,
국세청·검찰·법원을
모두 아는 팀

조세 변호사 · 경제범죄 변호사 · 세무조사 변호사 4축 원팀 — 前 국세청 조사관이 세무조사 단계부터, 前 부장검사가 고발·수사를, 前 서울고법 조세전담 재판부가 공판을 설계합니다.

前 검찰 부장검사 20년 前 김앤장 前 서울고법 조세전담 재판부 前 국세청 조사관

조세형사 대응 3 시점

초기 단계 — 김앤장 통합 전략
오정환 대표(前 김앤장) — 세무조사 단계부터 사건 대응 전략을 직접 설계합니다
수사 단계 — 검찰 내부 시점
이희권 고문(검찰 20년 · 형사부장검사 4회·지청장 2회 역임) — 조세포탈 수사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내부에서 답을 압니다
재판 단계 — 법원 내부 시점
천재필 대표(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 조세 사건 판단 기준을 내부 경험으로 설계합니다

대표변호사오정환前 김앤장 · 통합 전략

대표변호사천재필조세전담 재판부 · 법리 설계

고문변호사이희권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검찰 20년

24H긴급 접수

4축원팀 동시 대응

7년공소시효(특가법 10년)

50년검찰+변호사 경력 합산

Tax Investigation Scenarios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가요?
세무조사 → 송치 → 기소

조세 형사 사건은 단계별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진술이 향후 검찰 수사 · 기소 여부 · 양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중

정기·수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 세무조사는 조세포탈 형사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자료 제출 방식이 결정적입니다.

Tax Audit Phase

통지 조사 범위·쟁점 분석 · 조세 전문 변호사 선임 (前 국세청 출신 권장)

진행 자료 제출 전 법리 검토 · 과세 전환 위험 쟁점 선제 대응

종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검토 · 형사 고발 가능성 재점검

검찰 송치 · 소환 통보

국세청 고발 또는 경찰 송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단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조세포탈죄 본격 수사이며 변호인의 법리 방어가 핵심입니다.

Prosecution Phase

소환 전 검찰 조사 대응 전략 · 포탈 고의 부정 법리 구성

조사 변호인 동석 · 계좌·거래 진술 전략 · 조서 수정 요청

종결 전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 수정 신고·자진 납부로 방어

III

기소 후 공판 진행

검찰 기소가 이루어져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 조세포탈세액 · 고의성 · 회피 수단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며, 자진 수정 신고·납부 여부가 집행유예·실형의 갈림길입니다.

Trial Phase

공판 준비 공소장 분석 · 포탈 세액 계산 재검증 ·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신청

변론 사법시험 수석 출신 · 재판연구원 경력 변호사의 재판부 설득 전략

선고 전 피해 회복(납부) 증빙 · 양형 감경 자료 집중 제출

Critical Window

세무조사가 형사로 전환되는 5단계

2단계 전환 직전 — 변호인이 개입해야 고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착수

일반 세무조사

세금 추징 목적
사전 통지·연기 가능

⚡ 골든타임

전환 직전

조세범칙조사 전환

형사 처벌 목적
사전 통지 없음
압수수색 가능

고발

국세청 고발

전속고발권 행사
검찰 접수

수사

검찰 수사 개시

피의자 소환
계좌 추적·영장

재판

기소 · 공판

형사재판 개시
선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케이스에서 기소를 선택하는지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변호 전략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희권 고문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

세무조사가 형사 사건으로 바뀌나요?

세무조사 중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 통보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차명계좌·허위 세금계산서·매출 누락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세무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이 중요합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

수정 신고하면 감경되나요?

자진 수정 신고·납부는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 조사 착수 전 자진 신고 시 기소 면제 또는 양형 감경 효과가 크며, 조사 착수 후에도 자진 납부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시점과 방식이 결정적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

포탈세액 얼마부터 가중 처벌?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포탈세액 산정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 FAQ에서 자세히

Case Types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유형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4축 원팀이 단계별로 최적화된 대응을 설계합니다

조세포탈

조세포탈 · 탈세

이중장부·차명계좌·재산 은닉 등 적극적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 포탈세액 5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 10억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 공급가액 합계 30억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처벌. 경계 부근 세액 산정 다툼이 핵심입니다.

매출 누락

매출 누락 · 이중장부

현금 매출 누락, 이중 장부 작성, 증빙자료 파기 등.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 가중 적용 가능.

역외탈세

역외탈세 · 해외 자산 은닉

해외 페이퍼컴퍼니·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CRS 정보 교환 강화로 적발 급증. 외환거래법 위반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 · 체납

체납처분 면탈

체납 중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하여 국세 징수를 면탈하는 행위. 재산 이전 시점과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복합 사건

법인 횡령·배임 + 조세포탈

법인 자금 유용과 조세포탈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 두 혐의의 경계를 분리하는 전략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내 상황 확인 — 02-2135-4211

Penalty Standard

조세범처벌법 처벌 기준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령 원문 기준

죄명 / 유형	형사처벌 (법정형)	면허처분	위험도
조세포탈 기본형 금액 요건 없음 / 단순 포탈	2년 이하 징역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3조①본문	기본
조세포탈 가중형 3억+ AND 30%↑, 또는 5억+	3년 이하 징역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3조①단서	가중
특가법 — 연간 5억~10억	3년 이상 유기징역+ 포탈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특가법 제8조①2호	특가 중
특가법 — 연간 1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특가법 제8조①1호	특가 최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기재	1년 이하 징역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0조①	기본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실물거래 없는 발급·수취	3년 이하 징역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0조③	가중
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 30억~50억 영리목적·공급가액 합계 기준	1년 이상 유기징역+ 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특가법 제8조의2①2호	특가 중
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 50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특가법 제8조의2①1호	특가 최고
공소시효		7년 / 특가법 적용 시 10년	필수 확인

※ 법령 원문 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은 포탈세액 규모·상습성·반성·자진 납부 여부 등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 "필요적 병과"는 징역과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됨을 의미합니다.

Critical Warning

세무조사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조사관에게 "기억 안 난다" 반복 답변

조세 사건은 대부분 회계·거래 자료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기억 안 난다"는 반복 답변은 오히려 은폐 의도로 해석되어 조세포탈 고의 인정 근거가 되며, 가산세 부과·형사 고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Do This 회계 담당자·세무대리인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요청하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자료 기반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세요.

회계 장부 · 거래 자료 임의 수정

세무조사 착수 후 장부·전표·이메일·카톡 메시지 수정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해당하며, 수정 이력은 전산 감사로 확인됩니다. 수정 시도 자체가 포탈 고의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Do This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해석·설명으로 방어하세요. 회계 처리 오류가 있다면 적법한 수정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명계좌 · 명의 대여 관련 허위 진술

차명계좌 사용 부인, 실사업자와의 관계 부인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금융 거래 추적으로 반드시 반증됩니다.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조세포탈 가중 요소가 되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Do This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법리적 방어점을 구성하세요. 금융실명법·조세범처벌법 해석이 핵심입니다.

거래처 · 직원에게 "입맞춤" 시도

거래처 · 회계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통화 기록 · 메신저로 확인되어 조직적 포탈 행위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 진술과 충돌 시 오히려 전체 사건이 더 큰 조직 범죄로 확대됩니다.

Do This 관계자 일체와 사건 관련 대화를 중단하세요. 진술 조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분석해 지도합니다.

세무사 단독 대리만 믿고 방치

세무사는 세법 쟁점에 강점이 있으나, 형사 전환 시점 판단 · 수사 대응은 영역이 다릅니다. 세무조사가 포탈 수사로 전환되는 시점에 변호사 개입이 늦어지면, 이미 제출된 세무 진술이 형사 자백으로 전환됩니다.

Do This 세무 조사 초기부터 세무사 + 변호사 협업이 원칙입니다. 특히 前 국세청 출신 변호사는 양 영역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SPECIAL CATEGORIES

조세형사 3대 특수유형 —
단순 탈세와 다르게 설계합니다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5억 이상 가중처벌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달라 변호 전략이 갈립니다.

EVASION · 조세포탈

단순 조세포탈
고의·사기 행위

조세범처벌법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 고의·인식의 정도가 핵심 쟁점.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포탈 조처법 §3①
2년↓ · 포탈세액 2배↓
포탈세액 3억 이상 조처법 §3①단
3년↓ · 포탈세액 3배↓
포탈세액 5억 이상 특가법 §8①
3년 이상 또는 무기

사기·부정한 행위 정합 여부 검토

고의·인식 정도 객관 입증 분석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 검증

수정신고·자진납부 변론 단계 설계

국세청 출신 곽서진 변호사와 검찰 형사1부장 출신 고문변호사가 세무·형사 양면을 설계합니다.

조세포탈 사건 즉시 상담

INVOICE · 허위 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공거래·자료상

조세범처벌법 §10

가공거래·자료상 의심 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 적용. 거래 실재성·자료 보전이 핵심 변호 영역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처법 §10③
3년↓ · 공급가액 3배↓
공급가액 30억 이상 특가법 §8의2
1~10년 + 벌금
공급가액 50억 이상 특가법 §8의2
3년 이상 + 벌금

거래 실재성 자료 정밀 보전

자료상 협의 의사 객관 입증 한정

거래 상대방 진술 신빙성 탄핵

세무 추징·형사 변론 동시 설계

거래 실재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단계가 변호의 결정 지점입니다.

허위 계산서 사건 즉시 상담

AGGRAVATED · 특가법

특가법 가중처벌
5억 이상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8의2

연 5억 이상 조세포탈 또는 공급가액 30억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특가법 적용. 무기형 가능 영역입니다.

연 5억~10억 포탈 특가법 §8①2호
3년 이상
연 10억 이상 포탈 특가법 §8①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공급가액 50억 이상 특가법 §8의2
3년 이상

포탈세액 산정 기준·계산 정밀 검증

연도별 분할 가능성 변론 검토

본형·추징·재산 몰수 3축 설계

국세청 협조·자진납부 동시 진행

본형·추징·재산 몰수 3축을 동시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 자산입니다.

특가법 사건 즉시 상담

Economic Crimes

경제범죄 변호사 통합 대응 — 특경법 · 자본시장법 · 조세포탈

조세포탈 · 횡령 · 배임 · 시세조종은 피해액 5억 이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구속영장 청구 확률이 급등합니다. 경제범죄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축소 · 구속 방어 · 양형 감경까지 원팀 대응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 횡령 · 배임

피해액 5억 이상 업무상 횡령 · 배임은 일반 형법(5년 이하)을 넘어 특경법 제3조(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로 가중 적용됩니다. 경제범죄 변호사가 피해액 산정 이의 · 업무상 임무 부인 · 피해 회복 증빙으로 혐의 축소 전략을 설계합니다.

피해액 산정 재검증
업무상 임무 범위 다툼
피해 회복 · 공탁 증빙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 제174조(미공개정보이용) · 제178조(부정거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 3~5배 벌금 필요적 병과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수이며, 경제범죄 변호사가 통정매매 · 가장매매 · 허위표시 쟁점을 전문 대응합니다.

통정매매 · 가장매매 쟁점
미공개정보 수령 · 전달 경계
이익액 산정 다툼

조세포탈 특가법

연간 5억 이상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 5억 이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2~5배 벌금 필요적 병과, 1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조세 변호사가 포탈세액 재산정 · 고의성 부인 · 전속고발권 단계 개입으로 특가법 적용 회피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탈세액 재산정
고의성 · 인식 부인
전속고발권 단계 개입

4-AXIS SYSTEM

화온 조세 변호사 · 경제범죄 변호사
4축 전담팀 — 세무조사 · 수사 · 공판을 전담 경험

조세 변호사 4명이 각자 다른 기관에서 조세 · 경제범죄 사건의 다른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01 · 공판 설계

前 서울고법 조세전담 재판부

천재필 대표변호사

재판부가 조세 사건에서 어떤 논리를 중시하는지, 조세전담 재판부 재판연구원으로 내부에서 직접 분석했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법리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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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전략 총괄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정환 대표변호사

김앤장에서 대기업 조세형사 사건을 직접 방어한 경험으로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전체 방어 구조를 설계하고 총괄합니다.

"처음 설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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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수사 · 고발 대응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검찰 20년

이희권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직접 경험했습니다. 검찰 경력 20년, 변호사 경력 30년.

"고발 이후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재하며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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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세무조사 내부 논리

前 국세청 조사관

곽서진 변호사

조사관이 어떻게 혐의를 구성하는지, 직접 설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역설계합니다. 국세청 출신, 조세·상속 전담.

"조사관의 시각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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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edicated Team

한 명이 아닌, 팀이 봅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사와 공판 단계의 변호사가 다릅니다. 화온은 한 사건에 평균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Single-attorney

1인 담당 체제

책임 구조

변호사 1인 단독 책임

한 변호사의 사건 수

1명이 평균 30~50건 동시 진행

긴급 응대

변호사 1인의 시간 가용성에 의존

전략 수립 방식

1인 시야의 단일 판단

사건 단계별 전문성

동일 변호사가 모든 단계 진행

자료 관리

변호사 개인 메모 의존

변호사 부재 시

사건 일시 정지 — 단일점 장애

HWAON Case-dedicated Team

화온 사건 전담팀

책임 구조

주담당 · 부담당 · 감독 — 3중 책임

한 변호사의 사건 수

사건당 3명 배정 — 분담 운영

긴급 응대

긴급 시 변호사 직접 응대 가능

전략 수립 방식

사건 회의 — 출신·경력 다른 변호사의 교차 검증

사건 단계별 전문성

분석·전략·본안·종결 단계별 전담자

자료 관리

사건 관리 시스템 + 공유 회의록

변호사 부재 시

부담당이 사건 인지 — 즉시 대체

형사 사건 흐름 — 단계별 담당자

한 사람이 입건부터 합의까지 모든 단계를 보지 않습니다.

사건 의뢰 · 긴급 대응

Intake & Response

사건 인지 즉시 변호사 응대 + 주담당·부담당 배정

수사 · 진술 조력

Investigation Support

진술 동석 + 자료 대응 전담자 + 사건 회의에서 전략 검증

송치 · 기소 대응

Filing Response

의견서 주담당 작성 → 부담당 교차 검토 → 감독 최종 검수

공판 · 변론

Trial & Advocacy

공판 전담 + 양형자료 어쏘 분리 작성

항소 · 합의

Appeal & Settlement

항소심 전담 + 합의 변호사 분리 운영

CRITICAL CRIMINAL TEAM

조세형사 전담 세무 → 형사 전환 시점
세무조사 시각·조세 판례·검찰 시각이 한 팀에서 작동합니다.

조세형사 전담 변호사 3인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01 · 세무 → 형사 전환 전략

오정환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세무 조사가 형사로 전환되는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조세·형사 통합 경험
세무조사 → 형사 전환 시점 전략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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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조세 판례·법리 설계

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조세 형사는 법리·증거 구조가 본질입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판례·법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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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송치·기소 결재 자문

이희권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세무조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라인, 결재석에서 보았습니다."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조세 사건 송치·기소 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역외 탈세) 적용 판단
행정소송 + 형사 사건 병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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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ADVISOR · 핵심 전략

조세형사, 前 검찰 부장검사·변호사 30년 시니어가 검토하는 세무 추적·형사 처벌 통합 전략

핵심 전략 담당

Key Strategist

이희권

고문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부장검사로서 검찰 20년 + 변호사 30년 — 세무서·검찰의 두 시각을 동시에 읽는 최종 검토자입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사건에서 불기소를 선택하는지 — 결재 권한을 행사하며 내부에서 익힌 시선이 화온 조세형사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세무서가 보는 시각과 검찰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두 시각을 동시에 읽어야 형사 처벌을 회피합니다."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검찰 출신 시니어 기소 결정 권한 행사 화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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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 Team

조세형사 분야별 전담 변호사 7명

세무조사 대응, 조세범칙조사, 형사 공판까지 분야 전담 7인이 직접 책임집니다

가사·조세 연계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학교폭력 + 법률방송 출연

상속·증여세 분쟁 + 가사 사건 통합 설계

임직원 조세포탈 방어 · 형사·노동 이중 전문

자료상 거래·조세포탈 판단 · 세무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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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문동건 변호사

前 국회 보좌진 ·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자료상·전자금융 증거 분석 ·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前 김앤장 · 세무 → 형사 전환 시점 전략

프로필 보기

법리 설계

천재필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합격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 변협 형사 전문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 조세포탈 판례·법리

프로필 보기

시니어 검토

이희권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前 검찰 부장검사·변호사 30년 · 송치·기소 결재 자문

프로필 보기

— Senior Partners · 대표·고문 공동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