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으로 본 임차인의 새로운 방어 전략

"임대차 계약의 본질은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관계를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사안의 법률적 쟁점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리스크와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Point 1: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의 신설과 실무적 적용 -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리비가 이제는 임대인의 '법적 제공 의무'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내역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차임 증액 제한(5% 상한)을 우회하려는 '편법적 관리비 인상'에 대응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Point 2: 개정안의 한계와 고액 임대차(환산보증금 초과) 주의사항 -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의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하며, 특히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상가 임대차'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일수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는 보다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온의 전략적 조언

비즈니스의 성패는 고정비용의 예측 가능성에서 결정됩니다. 관리비는 더 이상 '주는 대로 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이자 협상의 카드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의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개정 법안이 실무 현장에서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법적 강제력이 모호한 영역에서는 화온만의 '전략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임대인과의 관계를 재설계해 드립니다. 숫자에 숨겨진 임대인의 의중을 읽고, 고객의 사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