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ON COLUMN
변호사의
깊이 있는 시각,
화온의 인사이트
음주측정거부는 초범도 징역 1년 이상 하한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이유와 혈액채취 요구권, 적법한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검찰 20년·변호사 30년 —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강릉지청장을 역임한 이희권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로 합류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 경험과 화온의 법리 분석이 결합됩니다.
첫 경찰 조사 조서가 재판까지 갑니다. 구속영장 심사 7일, 항소 기간 7일 — 형사 절차는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영장실질심사·기소·공판·항소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없을 때 놓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NS·유튜브·커뮤니티 댓글 피해, 삭제 전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플랫폼별 수사 방법, 익명 계정 추적, 친고죄 고소 시효 6개월, 합의금 전략까지 온라인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면책 요건, 위자료 감액 사유, 소장 받은 직후 즉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단순 인출 아르바이트도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통장 양도자·콜센터 상담원 유형별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고의·인식' 쟁점을 다투는 방법,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아도 위자료 제외·법원 직권 각하·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이유, 배상명령과 민사소송·보전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요건, 거부의 정당성 기준, 카카오톡·녹음·진료기록 등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회 행위만으로도 적용됩니다. 경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신변보호, 법원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 형사·민사 수단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와 "신고하면 더 심해질까봐 두렵다"는 피해자의 가장 흔한 오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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