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 COLUMN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1563호에「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공동 구성 가능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공동관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입대의의 새로운 운영 모델과 그 과제를 진단합니다.칼럼 주요 내용 요약- 법제처 유권해석: 인접 단지 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하나의 입대의로 통합 구성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법적‧제도적 의미: 기존의 단지별 입대의 구성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통합 자치’로서의 입대의 모델 가능성 제시.- 기대 효과: 반복되는 협의 절차, 행정 중복 최소화 / 장기수선계획 등 통합 운영 / 갈등 완화…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천재필·조성민 대표변호사 인터뷰가 아파트관리신문 2025년 12월 4일자에 「비전문직 입대의, 교육 등 보완책 필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이번 인터뷰는 개업 1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화온의 성장 과정과 주요 수행 사건을 돌아보는 한편, 아파…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제1559호(2025년 12월 4일자)에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이번 칼럼은 공동주택 내 갈등 상황에서의 표현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와 기준을 다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685 판결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의 발언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대표의 단체 채팅방 내 비방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 ‘무임승차’, ‘도둑심보’, ‘전과자’ 등의 반복적·공개적 표현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공동주택 내 공적 위치에 있는 입주자대표일수록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이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품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법률 전문 매체 로웨이브(LawWave)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가치관, 화온이 지향하는 법률 서비스의 방향성, 그리고 후배 법조인들과 함께 만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집단소송 안내최근 쿠팡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사안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화온은 해당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일회성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구조적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들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법무법인 화온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단순한 배상 이상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2025년 12월 1일자)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 안에서의 행정적 판단과 법원의 민사적 판단 사이의 차이를 짚습니다. 칼럼은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가볍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도,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피해’와 ‘불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오정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VIP뉴스 2025년 12월 1일자에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이번 칼럼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논란이 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해석과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전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금지하고 있음- 단순히 “퇴사 시 ○○만 원 지급”과 같은 조항은 대부분 무효로 판단됨-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전제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
법무법인 화온은 지난 23일, 경희라움한의원과 의료 및 보험 분쟁 대응은 물론,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포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화온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경희라움한의원의 신재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