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이버폭력

1. 사안의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관련 학생)은 평소 절친했던 친구의 동생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이 귀여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연말을 맞아 SNS에 한 해의 추억을 정리하며 여러 개의 영상을 일괄 게시하던 중, 해당 영상 배경에 친구의 모습이 일부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실수가 순식간에 심각한 범죄 혐의로 둔갑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학폭 조치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이 사건이 악의적인 폭력이 아닌 '부주의한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폭 심의의 핵심 판단 기준인 5가지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중심으로 정교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고의성' 부존재의 입증: 영상의 주된 피사체가 누구인지, 촬영 당시의 구도와 맥락을 분석하여 상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촬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20여 개의 파일을 기계적으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의 공백'을 강조하여 가해 의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행위의 '지속성' 및 '심각성' 탄핵: 단 한 차례의 우발적 게시였으며, 인지 즉시 삭제 및 원본 파기까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부 유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한 사후 조치를 강조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현저히 낮음'을 논증했습니다.

판례에 기반한 '학교폭력' 개념의 엄격한 해석: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최신 판례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폭력'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교육적 선도 가능성 부각: 의뢰인의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하여, 징계보다는 교육적 지도가 적절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처분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화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가해 의사가 없었으며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단계의 서면사과조차 부과되지 않는 '조치 없음(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SNS 활용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가 '성범죄'나 '사이버폭력'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초기 대응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지표(점수 산정 방식)를 정확히 공략하여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의도가 오해로 인해 낙인이 되지 않도록, 화온은 끝까지 치밀하게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