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친구 동생의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가, 배경에 포함된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의 경우 향후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1) 수사 초기 치밀한 법리 주장

촬영 당시 동생에게 집중된 구도와 게시 과정의 실수 등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중재

고소인 측의 감정적 상처를 세밀하게 살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전략적 합의 도출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장을 즉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처분 결과

4. 본 사건의 시사점

성범죄 고소 사안은 법리적 대응만큼이나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인 합의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고소인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형사 절차의 조기 종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