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횡령 등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원사로 복무하던 중 상관모욕 및 군용물·위문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발단은 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감정적 마찰과 익명의 신고였고, 신고자는 의뢰인이 상관을 모욕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투식량, 위문품 등 군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직위 해제는 물론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사건의 중대성과 복합성을 고려해 법무법인 화온은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발언 내용의 성격, 전달 범위를 중심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공식 회의나 회람되는 채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폐쇄적 공간에서 극히 제한된 인원 사이에 이루어진 사담에 가까웠고, 군 내 위계와 긴장감 속에서 상급자의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위법성 조각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둘째, 군용물 및 위문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물품의 관리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점, 물품이 후배 간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된 점, 그리고 해당 물품이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소비되던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이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장기간 근무 중 식사 대용 또는 일상적 편의 제공의 범주였고, 일부 물품은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반납된 점까지 소명했습니다. 셋째, 신고자의 동기와 진술 신빙성을 분석해 신고자가 평소 다른 간부들과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근무지시 및 복무지도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시점 이후 갑작스럽게 제기된 본 신고가 보복성 동기에 기초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3. 처분 결과
4. 본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군 조직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마찰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경력 훼손과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중심의 철저한 분석과 군형법 해석에 기초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연성·고의성·보관자 지위 존재 여부 등 군형법상 핵심 쟁점 요소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실질적 무죄에 준하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방어의 완성도를 높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