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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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자신이 서명·날인한 적이 없고, 합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위조된 협의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되었고, 유죄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법무법인 화온은 본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

- 초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 고소인이 주장하는 합의 부존재, 위임 부존재 등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 부족 및 경험칙상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

- 증거 제출: 상속 당시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세무사와의 연락 정황 등을 정리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상호 협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다수 확보.

- 위임 정황 강조: 피고인이 임의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단계

- 증인신문의 결정적 전환점: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켜, 실제 합의가 있었음을 유도하는 증언을 끌어냄. 

- 합의 및 위임 사실 구체적 소명: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상속재산을 피고인이 단독 상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협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한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

- 문서 위조 고의 부정: 피고인이 문서를 조작하거나 고소인을 기망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조리 있게 설득.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중대하고 포괄적인 범죄 구성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방어 전략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 수사단계의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 대응을 이어간 결과 완전한 무죄를 획득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고객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 차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핵심 증거의 재구성, 증인신문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한 끝에 이 사건은 무죄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