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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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원사로 복무 중이던 중 상관모욕, 군용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발단은 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감정적 마찰과 익명의 신고였고, 신고자는 피의자가 상관을 모욕했다는 내용과 함께 전투식량, 위문품 등 군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군검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직위 해제는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대응

사건의 중대성과 복합성을 고려해, 법무법인 화온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이 있었던 상황과 장소, 발언 내용의 성격, 전달 범위 등을 중심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공식 회의나 회람되는 채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폐쇄적 공간에서 극히 제한된 인원 간 이루어진 사담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군 내 위계와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상급자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며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군용물 및 위문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해당 물품의 관리책임자가 아니었고, 해당 물품을 후배 간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 사용된 물품이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소비되던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사용 목적이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장기간 근무 중 식사 대용 또는 일상적 편의 제공의 범주에 해당하며, 심지어 일부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반납된 점까지 소명했습니다.

셋째, 신고자의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했습니다. 신고자는 평소에도 다른 간부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근무지시와 복무지도 등을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특정한 시점 이후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으로, 보복성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사실관계 및 정황 증거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3. 결론 및 이 사건의 의의

군검찰은 최종적으로 군용물횡령, 상관모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두 건의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설득력이 있었고, 진술의 신빙성, 고의성의 부재,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군 조직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마찰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 대응이 미흡할 경우 경력이 훼손되고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분석과 군형법 해석에 기초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연성과 고의성, 보관자 지위의 존재 여부 등 군형법상 쟁점 요소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실질적 무죄에 해당하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방어의 완성도를 높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