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 사건의 위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유포한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인물이 직장을 잃는 등 실질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의자의 다른 범죄(협박 등)와 죄수 관계를 오해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의 결정에 의뢰인은 큰 좌절을 겪으며 화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타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및 재수사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경찰의 법리 오해 정면 반박: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별개의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중고소'로 치부한 수사기관의 법리적 오류를 판례를 근거로 비판했습니다.

(2) 누락된 증거 및 참고인 확보: 경찰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핵심 참고인의 진술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보완수사 이행 압박: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으며, 재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처분 결과

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법무법인 화온이 제시한 법리와 증거를 받아들여 당초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본 사례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끈질기게 보완수사를 유도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내려진 결과라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수사 결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화온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