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 사건의 위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해 폭행, 언어폭력, 분위기 조성(따돌림 주도), 명예훼손(뒷담화) 등 전방위적인 항목으로 맞폭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상적인 행동과 SNS 게시물 등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마치 조직적인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신고된 4가지 혐의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 논리를 수립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상해 및 언어폭력 혐의: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신체적 마찰이나 모욕적 언사가 가해 의사를 가진 폭력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임을 소명했습니다.

명예훼손(뒷담화) 및 SNS 게시물: 문제 된 게시물들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당시 의뢰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가해의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따돌림 주도(분위기 조성) 혐의: 의뢰인의 성실한 학교생활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증명하는 생기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급 내 분위기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뿐, 의뢰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처분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화온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주도, 명예훼손 등 모든 신고 항목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을 인정하고, 최종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다각적인 맞폭신고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해와 사이버폭력이 혼재된 사안에서는 각 행위의 맥락을 분리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화온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학교생활 기록을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