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위기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버스 내부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발성 실수가 아닌 장기간 반복된 범행인 데다 피해자의 수가 많아,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범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 의뢰인이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등을 겪으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실천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수단이었던 휴대전화를 스스로 포기하고 수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점, 전문 상담 센터에서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는 점 등 구체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부모의 강력한 보호 의지 피력: 부모님이 자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교육과 환경 개선(전학 등)을 위해 다하고 있는 노력을 상세히 담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처분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화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시설 수용이나 형사 처벌 없이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며 새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시사점

소년 사건,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범행 횟수가 많더라도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천적인 교화 의지를 법리에 맞게 소명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온은 소년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단순 법률 조력을 넘어선 전방위적 케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