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타
유사강간 등
의뢰인
피신고인
처분 결과
사건 종결
대학 내 인권센터에 유사강간 등 혐의로 신고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절차에 성실히 대응한 결과, 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교내 징계 절차를 동시에 대비한 이중 방어 전략이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신고인)은 대학 재학 중 동료로부터 유사강간 등 혐의로 대학 내 인권센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대학 인권센터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며, 인정될 경우 학사 징계·강제 접근금지·공개사과 등 학교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KEY POINT — 이 사건의 핵심
대학 내 인권센터 절차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교내 징계 절차는 독립적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대비하는 이중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며, 인권센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STEP 01
형사 절차 + 교내 절차 — 이중 방어 구조 수립
대학 인권센터 절차는 「성폭력처벌법」상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인정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화온은 수임 즉시 인권센터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방어 논리와 교내 절차 방어 논리를 각각 별도로 구축하는 이중 방어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STEP 02
진술서 및 자료 — 선제적·일관된 방어 논리 제출
인권센터 조사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 신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피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확인시켜 조사위원회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도록 유도했습니다.
STEP 03
절차 준수 — 신고인의 자발적 조사 기피 구조 형성
화온이 구축한 방어 논리에 직면한 신고인은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센터 규정상 신고인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조사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 형사 절차만 대비 — 교내 징계 절차 무방비
- 인권센터 규정·절차 미파악으로 소극적 대응
- 진술 일관성 부족 → 신고인 주장 신빙성 강화
- 학사 징계·접근금지·공개사과 등 불이익 위험
화온과 함께할 경우
- 형사 + 교내 절차 이중 방어 체계 구축
- 인권센터 규정 분석 — 절차적 대응 최적화
-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어 논리로 신빙성 확보
- 사건 종결 — 교내 징계 없이 학교생활 유지
3. 처분 결과
사건 종결
신고인 조사 불응 —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사건 종결
대학 인권센터 조사심의위원회 결정 · 법무법인 화온 대리
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권센터 규정상 성실의무 조항에 의거하여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 인권센터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읽고 대비하는 것이 의뢰인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
- 대학 내 성 관련 신고는 형사 절차와 완전히 독립된 교내 징계 절차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혐의없음을 받더라도 교내 징계는 별도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 조사 결과 가해자로 인정되면 공개사과 권고, 접근금지 명령, 봉사명령, 학사 징계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신고인도 인권센터 절차에서 의견진술·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교내 절차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초기 진술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임 즉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CHECKLIST —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당했다면 즉시 확인하세요
- 소속 대학의 인권센터(성평등센터) 규정을 확인하고, 조사 절차와 피신고인의 권리(의견진술·이의신청)를 파악하셨나요?
- 형사 고소와 교내 신고가 동시에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사건 당일의 객관적 정황 증거(메신저 대화, 카드결제내역, 목격자 등)를 확보하셨나요?
- 인권센터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나요?
대학 인권센터 절차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절차는 경찰·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반면 대학 인권센터 절차는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적인 교내 절차로, 인정 기준·증거 요건·절차가 형사 절차보다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교내 절차에서는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권센터위원회가 가해자로 인정하면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정학·퇴학 등 학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생활 유지와 취업·진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사건이 종결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대학 인권센터 규정상 한 번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교내 절차에 한정된 것으로, 형사 고소는 별도의 시효와 요건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내 절차 종결이 형사 고소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항상 분리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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