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대 차용금 사기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 사용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분양수수료가 나온다고 속여 돈을 뜯어갔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관계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 자칫하면 거액의 사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화온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화온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변제 능력 및 의사 입증: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당시 회사의 수수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돈을 못 갚은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자금 흐름 분석: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일방적인 편취가 아니라 상호 신뢰 하에 이루어진 거래임을 밝혔습니다.
셋째, 카드 사용 내역 소명: 고소인은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사전에 동의된 사용이었음을 정황 증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3. 처분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화온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금전 수수는 상호 신뢰 하에 이루어졌으며,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의뢰인의 한마디
미쳐미쳐, 나 미쳐 ㅋㅋ 너무 감사해요!!"라며, 결과 통지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고 격한 기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억울한 3억 원대 사기 혐의를 벗겨드리고, 의뢰인이 웃으며 졸업식에 가실 수 있게 되어 저희 화온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