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고비마다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의 자녀로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거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형제)이 돌연 태도를 바꿔 "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려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
비록 수사 단계에서 기소되었지만, 화온은 재판 단계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화온은 고소인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의뢰인에게 건네주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칙상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을 끌어내어 재판부로 하여금 고소인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묵시적 합의'와 위임의 정황을 촘촘하게 입증했습니다. 상속 당시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세무사와의 업무 처리 내역 등을 재구성하여, 비록 형식적인 절차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고, 대신 고소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위조의 '고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서를 조작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합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강조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재판부는 화온의 치열한 법리 다툼과 증거 조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의뢰인의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