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임에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3개월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기간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함께 용역비 감액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총금액은 약 1,300만 원 정도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등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며 법무법인 화온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

화온은 의뢰인이 보내주신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의뢰인이 손에 쥐게 될 이익'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분석해 드렸습니다.

법리적 분석: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약 900만 원 상당)이 존재했으나, 법리적으로 볼 때 계약 전체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재판에서는 전액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실익 계산: 실제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기수행 용역비 등)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출해야 할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솔직한 제언: 보통의 경우라면 수임을 권유할 수도 있었겠으나, 화온은 "선생님께서 저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뼈아프지만 정직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제시해 드렸습니다.

3. 상담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솔직한 분석 덕분에,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소송비용만 날릴 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송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뢰인의 한마디

소액 사건임에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상담 끝에, 화온의 '수임 거절'을 들은 의뢰인은 오히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한 법률 파트너, 화온이 약속드리는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