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재물손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이웃과 밭의 비닐 멀칭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비닐을 찢어 손상시키고 상대방의 가슴을 밀쳐 전치 6주의 골절상(경골 및 비골 골절)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했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화온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기록과 법정 증언 사이의 미세한 균열을 파고드는 '입체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현장 증거의 허구성 입증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훼손된 비닐 사진이 사건 직후가 아닌,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증거 능력을 탄핵했습니다.

- 공소장 변경의 취약성 간파 (폭행치상 관련): 재판 진행 중 검찰이 폭행 부위와 태양(방법)을 포괄적으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폭행 행위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 과학적·경험칙에 기반한 상해 부인: 6주 골절상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고, 당일 오후에 다시 농사일을 했던 목격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병원 초진 기록에 '골절' 소견이 전혀 없었음을 밝혀내며 상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 오염된 증언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 측 목격자가 과거 통화에서 "밀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했던 발언을 녹취록으로 제시하여, 법정에서의 불리한 증언이 사후에 왜곡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화온의 변론을 받아들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간과한 피해자의 사후 행동, 즉 자전거 귀가나 농사일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상해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낸 집요함의 승리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불법적인 유형력에 대응해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성해냈으며, 다수의 목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통해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확정적 답변을 끌어내는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화온은 겉으로 드러난 혐의에 매몰되지 않고 의뢰인의 신체적 조건과 현장 특성, 병원 기록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고객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