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이웃 분쟁 폭행치상
재물손괴 기소
피해자 주장
전치 6주
경골·비골 골절
재판 기간
약 2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선고 결과
전부 무죄
2026. 1. 30.
정말 기적입니다! 2년 동안 마음고생했는데 저희 사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변호사님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감동입니다.
의뢰인 · 폭행치상·재물손괴 기소 · 전부 무죄 선고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CASE RESULT · 2026. 1. 3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부 무죄
재판부 — "피해자의 상해 주장은 믿기 어렵고, 재물손괴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폭행치상 +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DEFENSE STRATEGY · 입체적 방어
전치 6주 골절 주장을 무너뜨린 3가지 전략
- 과학적·경험칙 기반 상해 탄핵 "골절상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고 당일 오후 다시 농사일을 했다는 목격담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초진 기록에 골절 소견이 전혀 없었음을 밝혀내며 상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 오염된 증언·증거 신빙성 무력화 핵심 목격자가 과거 통화에서 "밀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 법정 증언이 사후에 왜곡됐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닐 파손 사진 역시 사후 연출 가능성을 제기하여 증거 능력을 배척시켰습니다.
- '소극적 저항' 법리 구성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해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의뢰 당시
훼손된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까지 더해진 불리한 상황. 전치 6주 골절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년의 긴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2년 만에 "피고인은 무죄."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 무죄.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화온 변호인단 · 2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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