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동업분쟁 · 민사조정
쟁점
구두계약 효력 입증 + 반소 5,000만 원 방어
담당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처분 결과
조정 성립
변호사님과 화온이 없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연찮게 변호사님 글을 보고 다른 곳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연락드렸는데, 벌써 해가 지났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카페 공동운영자 · 동업분쟁 의뢰인 · 조정 성립 후 카카오톡
CASE RESULT
조정 성립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 반소 5,000만 원 → 3,700만 원 압축 + 일체 민·형사 분쟁 종결 — 인천지방법원 · 2026. 2. 12.
DEFENSE STRATEGY
화온의 4대 대응 전략
- 구두계약 성립 입증 다수 녹취록·메신저·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 동석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서 없음"을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는 상대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근무태만 사실 특정 약 2개월 완전 무단결근을 포함한 지속적 의무 불이행을 날짜·시각별 자료로 입증하고 민법상 제명 사유(제718조)까지 논증하여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 반소 5,000만 원 개별 반박 상대방의 청구 근거(투자금·운영수익 등)를 항목별로 해체하고, 임대차 보증금·카드결제내역 등 객관 자료로 적정 정산금이 2,000만 원임을 논증하여 반소 청구액을 3,700만 원으로 압축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조정 조항 확보 단독 명의 정정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문화하여 이후 추가 분쟁의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의뢰 당시
상대방이 구두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5,000만 원 반소 제기. 공동사업자 명의 장기 유지 위험, 사업 운영 방해 지속.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협상력 상실 위기.
화온과 함께 후
반소 5,000만 원 → 3,700만 원 압축.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일체 민·형사 분쟁 종결 조항 명문화. 의뢰인이 카페를 온전히 단독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화온 변호인단 · 2인 구성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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