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의뢰인
만 19세 대학교 1학년배달 아르바이트 자금 마련 중 피해
수사 기관
인천부평경찰서
처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고 통지문 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경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앞길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만 19세 대학생 의뢰인 어머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 처분 후 카카오톡
CASE RESULT
혐의없음 (불송치)
접근매체 대여 고의 부존재·대가 약속 부존재 정밀 논증 — 인천부평경찰서 경찰 단계 종결, 검찰 송치 없음
DEFENSE STRATEGY
화온의 3대 법리 논증
- 접근매체 '대여' 고의 부존재 의뢰인은 대출 심사 수단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했을 뿐, 대출업자가 독자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체크카드·OTP 카드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중심으로, 판례(대법원 2020도16468)를 정면 적용해 고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 대가 약속 부존재 대여죄 성립에 필요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기회 자체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법리로 경찰의 판단을 이끌었고, 불송치 결정서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대출 경험이 전무한 만 19세 청년이 "신용 검증"이라는 설명을 의심할 금융 지식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출업자의 5단계 기망 구조와 전형적 보이스피싱 피해 패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 당시
배달 아르바이트 자금을 마련하려다 불법 대출업자에게 계좌 정보를 유출당함. 스스로 피해자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됨.
화온과 함께 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획득.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완전 종결. 어머니가 직접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화온 변호인단 · 3인 구성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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