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대상
미성년 자녀
보호자 의뢰
우려했던 처분
소년원 송치
최종 처분
1호 · 2호 · 4호
소년보호처분
아이가 집 와서 긴장도 풀어지고 웃고네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아니었음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의뢰인 부모 · 소년보호사건 · 판결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
CASE RESULT
소년보호처분 1호 · 2호 · 4호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 —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 단기 보호관찰
재판부는 "비행성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DEFENSE STRATEGY
화온 변호인단의 3가지 접근
- 범행 원인의 재프레이밍 왜곡된 성 인식이 아닌 심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위임을 객관적 진료 기록과 상황 맥락으로 입증했습니다. 우울증·ADHD 증세가 심화된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완전한 피해 회복 달성 2차 피해(유포·공유) 없음을 증명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 지급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교화 가능성 집중 입증 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중단·정신과 치료·성 인식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의뢰 당시
한순간의 충동적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소년원 송치의 공포 앞에 선 아이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안고 찾아온 부모님. 아이의 인생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소년원 없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긴장을 풀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판결 당일 부모님이 보내온 카톡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화온 변호인단 · 3인 구성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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